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 대책은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학업 성취율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또한, 출결 처리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이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핵심적인 개선 내용은 크게 학생 지원 강화와 현장 수용성 제고, 그리고 운영 여건 개선으로 나뉜다. 먼저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여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경제적, 심리적 문제 등 학습 결손의 복합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이 개발·보급되며,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하여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학생의 평가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이 유연화된다. 기존에는 학생이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2/3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인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보충 지도 시수가 줄어들고 운영 방식은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공통과목 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이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도 운영되며,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학사 운영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읍면·도서 지역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유도하여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대책이 고교학점제가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라는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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