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의 총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약 728조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비전 아래 민생 회복과 혁신 선도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세대별, 주요 수혜자별로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영유아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며, 지급액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이 기본 지급되며,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농어촌 우대지원 지역 11만 원, 특별지원 지역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매달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물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되어 저소득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약 3만 5000여 명의 수혜자 확대가 예상된다. 돌봄서비스 또한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어지며,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긴급돌봄 수당(일 5000원)’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 역시 최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줄어든 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정부가 6% 또는 12%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융위원회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지원율을 자랑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하여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원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며, 인구감소 지역은 우대 지역 600만 원, 특별 지역 72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상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또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융복합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대학은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확대되어 540만 명의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장년 및 어르신 세대를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월 34만 3000원에서 34만 9000원으로 인상되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 은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되어, 특화 교육 이수 후 구인난 업종에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은퇴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동시에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 어르신에게는 연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5만 개 늘어나며, 추가 일자리의 약 90%는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도 예고되었다. 각종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연간 급여는 2341만 2000원에서 2493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여 200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 제도도 신설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4.7~11% 높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6%가량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12% 인상된 86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되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역시 6000억 원 증액된 총 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높아진다.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신설되며,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 가족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도 4000명 더 늘어난다.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고,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도 인상된다.
실업자 및 취약 근로자의 구직 활동 지원 또한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은 30만 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도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한다.
서민 및 직장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신설된다. 월 5만~6만 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은 월 5만 5000원, 일반은 6만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GTX, 광역버스 포함 시 각각 9만 원, 10만 원이다.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신설되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예술인 지원 역시 확대된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함께 국비보조율이 상향 조정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안정바우처가 지급되며,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공모 선정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이 확대되고, 작곡가, 희곡·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창작활동금이 9개월간 지급된다.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기본급이 최대 6.6% 인상되며, 장기복무자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어 최대 1080만 원까지 정부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당직비 또한 인상되며, 장병 급식 단가는 3년 만에 인상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이 두 배 확대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 및 도시락비 인상, 기본·작계훈련비 지급 등도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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