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응모 지역 선정 및 후속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며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민간 부문에서 2곳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천광역시,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모 조건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4차 공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응모된 2곳에 대해 공모 조건 적합성 확인 및 후보 지역 도출, 그리고 해당 지역과의 입지 동의를 위한 협의 등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보안을 전제로 하더라도 후속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응모 지역 공개’를 강요하며 정쟁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특정 지역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전담기구’의 설치가 절실하다. 이 기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공모 절차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대체 매립지 유치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단순히 매립지 확보를 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공모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4차 공모에서도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또는 응모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3개 국정 과제에 이를 명확히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발언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솔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 역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없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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