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TF 가동, 하천계곡 무단점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TF가 본격 가동되며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한다.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