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국민 제안으로 행정 불합리 개선

정부는 이달부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달부터 각 부처는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5월까지 과제를 선정해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조한 '비정상의 시대' 종식을 위한 구체적 조치다.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총리실에 부처별 과제 종합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TF를 구성해 과제 발굴과 검토를 진행한다. 총괄 TF는 전원 20~40대 젊은 전문가로 구성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열었다. 익명 제안이 가능하며,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해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과 기업 시각에서 발굴한다. 우편·이메일·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을 받으며,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정비로 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예외 활용 편법과 불법 집행 사례를 집중 접수한다. 우편과 공식 SNS,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제안을 받으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참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규칙 준수 시 손해 보는 구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제안 창구의 실효성 확보와 부처 간 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개선 성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