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초심 되새겨 국민 체감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급식 안전 문제 비롯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하며,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 넘는 행위들은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개탄하며,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