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못한다…표준약관 개정

기존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협력업체에 저가로 넘기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는 장례식장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영정사진에 삿대질하며 난동을 부린 사례가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부 조리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장례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6년 6월 공정위에는 최초 상담 시 최대 1000만 원 선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액이 1600만 원에 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