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본인 스마트폰 1대만 발급 법적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행령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등 8종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정법 제10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 암호화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발급기관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급이나 폐기 시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운영한다. 이 기반은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 정보를 보관·관리하며 검증 사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발급기관별 시스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은 일관된 환경에서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