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가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신산업 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해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경제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개선 과제는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세 분야로 나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ESS 산업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ESS 컨테이너는 대용량 배터리 보관 설비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 인허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한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검사 규제가 적용돼 개발이 지연됐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 판매를 시작하고,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게 해 한시적 보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호벽 시공 시 중복검사를 개선한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 방식을 합리화한다.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7 비자 연장 신청 시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로 불합리한 규제를 분석·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합리화로 기업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가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를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3분기에는 핵심 규제개선 건의를 추가로 접수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 협·단체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해 제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