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진료협력 4곳 추가 전국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협력 시범사업 협력체계 4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 협력체계는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이 연계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지원하며,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총 16개 협력체계가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부족해 응급·고위험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부재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시급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했으며, 7월부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응급 이송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산모의 중증도, 신생아의 재태주수와 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도 신설한다.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하며,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을 적용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됐다.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한편 전북 지역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사직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하고 인근 권역 및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확대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