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87% 사용…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인

농식품부는 15일 영양군 등 17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두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영양군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액의 약 87%가 사용됐으며, 군내 가맹점 49곳의 매출액은 평균 36% 증가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입과 비수기 매출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

앞서 일부 매체는 기본소득이 인근 지역 주민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 안동시 전출인구 중 영양군으로 전입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인구 변동이 출생·사망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빨대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부족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냉장·냉동 탑차를 활용한 식품서비스를 하반기 내 지원하고,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