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책자금 신청 거리 60km로 확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 지역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이 완료되면서 기준이 직선거리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까지로 완화됐다. 임업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통 취약지 거주자의 편의가 개선된 것이다.

산지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산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산촌체류형 쉼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산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산림소유자의 경영 편의를 높여 임업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교통 취약지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돼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