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까지 적용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제외된다.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조정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내 착공하면 2027년엔 취득세 전액, 2028년엔 75%를 감면받는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내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추가 세금 부담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인다.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방세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수도권은 축소된다. 해외사업장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담세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각 15%포인트를 더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줄인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바뀐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는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범위로 정하고, 비수도권 면적 기준은 완화된다.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