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시 정부가 차액 지원…농안법 27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을 관리했음에도 가격이 기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오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수급계획에는 농산물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이 담긴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기존 자문기구에서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된다. 설치·운영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생산자단체 참여도 확대된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짓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