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경제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By 이경섭2026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농외소득 기준은 농가가 농사 외에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기준 3700만원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반영해 설정했지만 이후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 등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상향으로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추가 지급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 약 99억원 규모의 면적직불금이 더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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