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농외소득 기준은 농가가 농사 외에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기준 3700만원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반영해 설정했지만 이후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 등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상향으로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추가 지급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 약 99억원 규모의 면적직불금이 더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