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회 적발시 자격 박탈

개정 약관은 27일부터 앱과 누리집에서 한 달간 고지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이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검토와 지급 결정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개월, 2차 3개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같은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도 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마련됐다.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에 이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 이용자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