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산림청 사전인지? 사실 아니다

산림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사고 지역에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상 위험 1등급 지역이 포함됐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 이력과 지형을 분석해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자료로 일반에 공개된다. 위험 1·2등급 지역은 기초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사고 지역 내 인공 사면과 산지 경계 일부가 1·2등급으로 파악돼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관련법상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공 사면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기초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