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전환 전국 균형발전 본격 추진

정부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와 자원을 분산해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국토 구조로 전환하는 '국토대전환' 전략을 내놨다. 이 전략은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일하고 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대전환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에 안정된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 환경, 돌봄 서비스, 문화생활, 교통망, 주거 공간을 갖춰 '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다.

지역마다 강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관광·해양, 산업·물류, 농업·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생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키워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성장지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는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이 포함됐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우대 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8개 과제가 담겼다.

국토대전환이 실제로 지역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예산과 집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