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체계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소년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았다.

개정안은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해 비행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과 사후연계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예방교육을 통해 비행 초기부터 개입하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소년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