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7곳 추진 확정 5곳 건설 2곳 대안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정밀 재검토에서 필요성과 지역 여론을 고려해 7곳의 댐 건설을 중단한 데 이어, 나머지 7곳에 대해 전문가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내려졌다. 당초 2024년 7월 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논란과 지역 주민 갈등이 지속되면서 재검토가 추진됐다.

건설이 확정된 5곳은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이다.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를 반영해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와 임진강 유역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하루 8만톤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다.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은 기존 식수댐에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한다. 병영천댐은 하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고, 회야강댐은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해 하류 홍수량의 약 20%를 낮출 계획이다. 고현천댐은 증고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한다.

대안 추진 2곳은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이다.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 검토 결과 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댐 건설 대신 대안을 추진한다. 가례천댐은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로 전 정부가 추진한 14곳 중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 7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부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