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예산 43조원…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늘었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에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증액 투입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케이-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증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혼인과 출산 지원 제도도 크게 개편된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