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이다. 올해 조사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0곳 늘어난 전국 약 8000곳이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한다. 반면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겠다”며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