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뽑는 과학기술자…연구비 3+2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인재 유입부터 성장·활약까지의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구상을 담았다.

핵심은 국가가 최고 인재를 직접 발굴·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다. 리더급은 만 55세 이하 세계적 연구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2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차세대급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뽑는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연구활동비(리더급 연 1억 원, 차세대 연 5000만 원)를 3+2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도 현재 50여개교에서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장학생 지원 규모도 현재 3000여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AI·AX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 240명이 대기업과 출연연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출연연 연구인력과 4대 과기원 정원을 확충하고,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는 2030년까지 2000명 유치 목표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톱티어 비자와 K-STAR 트랙을 넓힌다. 거주·자녀교육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고, 인재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