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CEPA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을 극적으로 해소하고 협정문 대부분에 합의하며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몽골이 일본과 EPA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양자 FTA로,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CEPA 타결의 주요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한국은 이들 광물에 부과되던 2~5%의 수입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여 국내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하고,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통 협력 강화와 K-소비재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몽골은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함께 CU, GS25, 이마트 등 한국 유통기업이 이미 폭넓게 진출해 있다.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유연한 원산지 기준 합의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아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협력도 명문화했다.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 철폐로 몽골의 산업 고도화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하며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CEPA가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 기업 지원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