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래 재원 생산적 분야에 투입…수치 관리 매몰 안돼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경에 대한 비난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총리실에 요청했다.

또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유출 시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