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7개군 28일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였다. 지난 8월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화천군이 76.6%로 가장 낮았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