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위반 규모 따라 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위반금액 또는 관련 납품대금 기준으로 전환해 위반 규모에 비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점이다.

기존에는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안은 위반금액 산정이 가능하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산정이 불가능해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위반금액과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정액과징금이 적용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늘어나고, 반복 위반 시 기본 과징금에 추가되는 가중 상한도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된다. 반면 과징금 감경 폭은 줄어든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자진 시정 감경은 최대 5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 규모에 맞는 과징금 부과로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