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6~7조원 빚 채무조정 검토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기 금융 지원으로 누적된 가계·소상공인 부채가 내수 회복 지연 속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0~2023년 코로나 기간 은행권·정책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중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43.1%)에 달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을 넘어섰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전수조사해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3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를 위한 소액·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해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