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이 경제 핵심"…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변수에도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으며, 특히 1분위 소득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안)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상황, 취약차주 지원방안,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논의됐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다음 달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내수 회복세 확산을 위해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연휴 기간 국민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 선도 수요를 창출하는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은 재입찰 없이 구매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하고,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적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유예 경로도 국가계약법 내에 마련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차주 상환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재경부·공정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은 즉각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청년이 대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