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동력에 투자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이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때는 불용 처리나 교부세·교부금 감액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 증가한 세수를 적립해 두었다가 불황기에 꺼내 쓰는 적금통장 역할을 한다.

기금 재원은 세수 증가분 중 일부로 충당된다.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쓰면 국채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한다. 여유자금은 유망자산에 투자해 국채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며, 세입이 줄어들 때 꺼내 재정여력을 보강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받는다. 매년 개별사업 지출규모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할 때도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통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