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0조9000억원 확대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중심의 거시경제 개선 흐름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생활 물가 불안을 지적했다. 이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