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청년미래적금 소득제한 폐지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98.7% 늘어난 9조 24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과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공급이 확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총 2조 7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제도권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해 ‘K-민생지킴대출(가칭)’도 신규 출시해 6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 원을 4.5% 금리로 제공한다.

청년 지원의 핵심은 자산 형성 기회 확대다.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의 개인 및 가구소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 우대 트랙도 신설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1465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도입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첨단전략산업에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조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청년 핀테크 창업 및 AI 인재 육성 사업에도 각각 500억 원과 50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 폐지는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절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