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0.9조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편성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에 중점을 뒀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포인트 개선된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수단이다. 기금 중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된다. 나머지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를 줄일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전년 대비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K-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2조 6000억 원)를 신설한다. 피지컬AI 글로벌 선도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독자 AI 모델 구축에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데 4조 7000억 원을 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41조 4000억 원이 배정됐다. 핵융합·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에 15조 원, 국가전략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두 배로 증액(1조 8000억 원)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에도 8조 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신규문제해결 부트캠프(2만 명 이상)를 도입한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신설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한다.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고,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