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22조 원…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진입

농림축산식식품부는 1일,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예산은 국가 책임형 농정 대전환과 농촌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중 투자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을 확충한다. 특히 논과 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애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녹비 품목을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91억 원을 투입해 신설한다.

이상기후와 질병 등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준보험을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SAT1형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을 선제 확보하고, AI 기술을 도입한 방역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청년농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확대한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농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공공임대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법인을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하고,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고도화해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비상시 쌀 공급을 위해 정부양곡을 적정 수준으로 매입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