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표준 지침 제정…국내기업 수출 지원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표준 요청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 절차와 관리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친 뒤 제공한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방사청은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