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 수익 41% 복권기금으로 환원…20년 만에 배분 체계 개편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는 지난 8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로또복권 추첨 현장을 공개했다. 추첨 전 경찰관이 봉인된 추첨볼 가방을 해제하고 방청객 중 선발된 검증위원이 전자저울과 버니어 캘리퍼스로 공의 무게(약 4g)와 직경(45㎜)을 측정했다. 프랑스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스사의 '비너스' 추첨기가 공기 순환으로 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과정도 공개됐다.

복권 판매 수익금의 약 41%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당 약 410원이 기금으로 쌓이는 구조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년간 유지된 10개 법정배분기관 대상 '35% 고정 의무 배분' 구조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 사업을 성과평가 중심의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탄력화했다.

지난 2월부터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정부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