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대응

정부는 기존 육아휴직이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운영돼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근로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나 등교 중지 상황에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며,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가능 기간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의 제도 거부 사유도 9월 18일부터 축소돼, 대체인력 채용을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