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위한 권한·재정 확대 약속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31주년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량이 성장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는 배경도 균형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원칙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지방정부에도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부터 광역교통·문화시설, 관광정책까지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이 뜻깊은 만남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