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43만대 지원

전기차 보급 예산 확대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도 올해 1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가 소음과 매연 문제 해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조치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는 1조9351억원이 반영됐다. 전력 분야 1조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호남권 반도체산단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축 등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된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도 75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어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은 올해 대비 5.5배 확대되고, 공동주택 실증까지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산업계 녹색전환 자금 공급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늘었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사업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새로 도입하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개선 투자는 74.7% 증액된 5986억원으로 편성됐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은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