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까지 무상교육…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 등록금 지원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을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189억 원 늘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투자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5269억 원으로 증액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대상을 넓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 7959억 원으로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액했으며,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역과 청년 지원에는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규모를 800억 원으로 높인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을 신설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21개 지방국립대를 대상으로 6910억 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했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를 신설해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한 6만 명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 50대 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을 지원한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470억 원)도 새로 추진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는 3조 263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를 신설해 학부생이 기업·지역의 실무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6000억 원)과 40개 대학에서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2070억 원)도 신설했다. 기초과학·인문사회 분야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300억 원)도 새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