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반까지 유보통합 확대…내년 영유아·초중등교육 예산 89조원

정부는 2027년도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으로 89조 73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유보통합 등 국가책임형 교육·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조 9691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예산은 올해 7965억 원에서 내년 1조 169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되며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도 3조 7959억 원이 책정됐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2세 영아와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이번 예산 편성은 출산율 저하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보육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보통합 지원 연령 하향은 보육비 부담을 줄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