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조직 출범

문체부는 지난 1일 저작권 침해행위 전담 수사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특사경은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찰, 검찰, 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를 벌인다.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사건 전모 규명과 범죄 수익 환수까지 담당한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은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활동하며 성과를 냈다. 방문자 11억 명 규모의 K-웹툰 불법사이트 3곳을 한-베트남 공조로 폐쇄했고,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다. 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도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체부는 저작권특사경이 해외 서버 뒤에 숨거나 국적을 바꿔 도망쳐도 전 세계 공조로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망을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