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우주항공까지 지원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아래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열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세 축의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확대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와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해 펀드 규모를 200조 원으로 키우고, 현재 12개 첨단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리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등 지역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으로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형성을 돕고, 금리·보증료를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0조 5000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