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년 비전 수립 착수…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과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장기 전략과 재정운용이 분절돼 왔다"며 "기획처는 전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적극재정을 펴고, 재정은 중장기 시계에서 운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위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했다.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의 85%를 3개월 내 집행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미팅 개최 등 재정민주주의 기반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도입해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근 5년 평균 15.8%에서 올해 36.2%로 확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지방우대원칙을 시범 적용했다.

하반기에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체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 수준 감축을 추진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고도화하고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등으로 정부 투자 성과가 국가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마주한 결정적 시기"라며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