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잠정 중단…예탁금 3000만원 상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 전망,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늘어난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매매수량단위는 증권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의무 위반 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