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서울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한다.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인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대개혁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연내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교통 서비스 개혁 과제로는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부동산 5대 불법행위 집중 관리, 중고차 총액표시제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7월 마련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