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274억 징수…1만명 확대해 조세정의 강화

국세청은 16일 '든든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기조로 체납관리 혁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세정지원, AI 대전환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500명)이다. 누적 징수실적이 3월 8억 원에서 6월 274억 원으로 급증했다. 투입 예산 대비 성과는 388%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성과를 발판 삼아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효과를 노린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연간 역대 최대인 3조 원을 징수했고,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전체 징수실적의 90%인 404억 원을 기록했다. 공매 집행은 전년 대비 61%, 민사소송 제기는 17% 늘었다.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도 본격화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체납 정보를 수집해 7월부터 12월까지 424만 명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DB를 구축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포용적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 대한 구직지원금 비과세,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명에 대한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103만 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1200만 명)도 포함됐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는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전자신고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를 없애고, 기업 재무제표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