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와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했던 고통이 끝난다. 정부가 신고부터 삭제 지원, 상담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청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며,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며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STOP’ 통합 누리집을 공개했다. 이 누리집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곳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비 지원 기관과 전문 인력이 확대되어 피해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앙 센터와 지역 센터 간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이 도입된다. 통합 누리집 내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통해 사례와 지원 현황이 즉시 공유되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고품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 센터가 보유한 영상물 DNA 검출 및 검색 기능 등 첨단 삭제지원 시스템을 지역 센터에도 단계적으로 보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번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체계적인 심리, 법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돕는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