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생·고령화에 맞선 한일, 공통 사회문제 해결 위한 ‘협력 확대’ 본격화

By 이경섭2025년 11월 11일

2025년 9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및 급속한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양국의 협력이 더욱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 양국은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산적한 사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한일 협력의 핵심은 각 분야별 관계 부처가 직접 나서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관계 부처 주도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양국 외교 당국 간 정기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이러한 논의의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함으로써, 협력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의 체계는 단순히 각 부처의 개별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고, 양국 관계자 간의 폭넓은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향후 한일 양국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간다면,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의 정책적 노하우와 성공 사례 공유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는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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