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국가 성장 엔진으로 전환

정부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된 K자형 성장 구조를 진단하고 창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고, 1000명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창업 루키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는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와 100여 개 보육기관,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 통합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 창업가·보육기관·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며, 단순한 신청 창구를 넘어 생태계로 운영된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고, AI·드론·로봇 등 딥테크를 활용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진출을 촉진한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3월 24일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겨냥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목표로 한다.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통해 R&D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하며,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로컬창업 축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전국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의 약 4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개선한다.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1000개사를 육성하며,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기반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한 창업기업을 위한 경쟁 무대도 마련돼, 국내 최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개최한다.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개편해 9개 부처가 협업해 AI리그·국방리그·여성리그 등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왕중왕전 대상에게는 5억 원 상금과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해 '도전 경력증명서'와 '실패 경력서'를 발급하고,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한다.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실패가 경력에 누가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